■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주가조작 해도 실형보다 집행유예, '차익보다 적은 벌금' 상당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가조작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이죠?
[이현웅]
맞습니다. 동아일보가 최근 3년 동안 나온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비중이 높고 범죄 수익보다 오히려 작은 재산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주가조작범들이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땡큐'라는 생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 걸리면 땡큐다. 어떻게 판단을 하면 범죄 수익보다 벌금이 적을 수 있는 건가요?
[이현웅]
그 이유는 정확한 부당이득액의 산정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시세 조종으로 얻은 수익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당이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정해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범죄를 근절할 수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중형을 내려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거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다시 보니까 여기에 방망이가 지금 솜방망이네요. 그러니까 법을 비웃는 그런 상황인 건데,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 관련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는 내용인가 봐요?
[이현웅]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업에 방해가 되는 건 기본이고, 거식증이나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앓거나 성인이 청소년에게 접근해성 착취를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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